또 무단 외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사회는 아직도 불안하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법망에 걸렸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외출 제한을 무시하고 무단 외출을 일삼았으며, 집 안에서는 전자장치까지 훼손한 혐의가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관리냐”라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하교 시간대에 맞춰 외출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

<<출소 후에도 끊이지 않는 ‘범죄 본능>> 조두순의 이름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아동 성범죄자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는 2008년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사회는 극심한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다. 그러나 2020년 12월, 그의 출소 소식은 또 다른 불안의 시작이었다.
출소 전부터 전국적으로 반대 청원과 집회가 이어졌지만, 그는 법적으로 보장된 형기를 모두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다.
당시 “안산에 조두순이 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민들은 불면의 밤을 보냈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2023년 그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하다 적발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올해,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하교 시간대’에 또다시 외출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아이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시간에 맞춰 무단 외출을 반복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불구속 기소?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검찰은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며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치료감호란 정신질환 등으로 재범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에게 강제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불구속이라니, 이번에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것 아니냐” “전자발찌를 차고도 이렇게 활보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키느냐”이 같은 목소리는 여론의 분노를 대변한다.
전자발찌를 찬 아동 성범죄자가 감시망을 뚫고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에 커다란 불안을 안기고 있다.

<<전자발찌·외출 제한… 믿을 수 없는 제도>>

정부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 외출 제한 명령, 보호관찰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겉으로는 철저해 보이지만 현실은 허술하다. 전자발찌는 위치 추적 기능이 있지만, 이를 망가뜨리거나 신호를 차단하면 사실상 무력화된다.
감시 인력은 부족해 24시간 밀착 관리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규정을 어겨도 즉각적인 구속이나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범죄자가 다시 사회를 위협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 모든 불안은 결국 평범한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아이들 안전이 먼저다” 전문가들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전자발찌와 외출 제한에 의존할 게 아니라, 아예 거주지를 특정 구역으로 제한하고 학교·유치원과 연계한 실시간 위치 공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장기적 격리와 강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안전이다. 시민들은 “피해 아동은 평생 고통 속에 사는데, 가해자는 출소 후에도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또다시 위협을 만든다”며 분노를 터뜨린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대응 역시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끝나지 않은 사회적 공포>> 조두순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다.
이는 아동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언제 제2의 조두순이 등장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출근길, 하교길마다 불안하다”는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아동 성범죄자를 관리해야 할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묻고 있다. “조두순을 막지 못한다면, 과연 누굴 막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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